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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동아사이언스DB.

[편집자주] 1년 3개월 이상 의정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권이 의정 갈등 해소의 키를 쥐면서 12일 대선 후보자들이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 중 특히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대선 후보자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의 지난 흔적과 활동을 살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 공약 단면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의료 정상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미리 짚어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정책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으로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해 의료정책 핵심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후보자 캠프 합류 인물 중 의료 분야 인사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 운동에 나섰다. 

정 전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종식을 위해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이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정 전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방역과 일상 회복을 이끌어온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정책에 어우러지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공공의대 대신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 개념을 도입했다. 공공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 전 청장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 정 전 청장과 같은 의료 전문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지해온 인물들 또한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의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김용익 사단’에 속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김용익 사단은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등으로 구성된다. 김 전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김용익 사단에 속한 인물들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왔다. 

정 전 청장,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 인사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인 신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인물이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자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옹호했다. 2021년에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병상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한 의사 정원 확대 공약에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 검토 및 의견 조율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차기 정부 수장이 된다면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 의료개혁 추진 방향성이 의정 갈등 해결 테이블에 오르는 주요 이슈될 것이란 예고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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