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는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들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CBS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세웠던 충청권공약과 충청권 자치단체 현안사업,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대전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수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과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물론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시는 4대 분야 42개 발굴 과제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구상을 마련했다. 특히 42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12개 과제 중 첫 번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델로 한 행정체제개편이다. 대전과 충남을 묶는 특별법 제정과 권한이양 등 특례적용이 골자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와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공약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던 정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보훈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등 나라사랑 공원 조성과 대전교도소 이전 등 서남부권 개발 정상화도 제안했다.

또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과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대전조차장 등 도심철도구간 입체화와 광역철도,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추진, 메가 샌드박스 대전 조성 등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대전의 특성과 현안 사업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K-과학기술' 대전 유세에 참석해 두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꼽았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유치하고, 대전과 세종, 오송,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적기에 착공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의 단계적 추진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과학기술과 지리적 거점을 활용해 대전을 미래 먹거리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덕 양자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국가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센터 구축 등 대덕특구 관련 공약도 담겼다.

또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글로벌 광역경제 거점도시 도약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특히 대전시가 요청한 공약 대부분을 대선공약에 담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은 물론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3~5호선 추진, 충청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국립대전현충원 연계 나라사랑공원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 다수 공약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공약은 최소화하는 상황이다. 다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교통망의 경우 추진을 약속했다.

또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국가과학영웅제도 대전에 위치한 대덕특구를 겨냥한 공약으로 평가받는다. 국가과학영웅제는 과학기술인 포상금 제도로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녹색전환의 중심 과학수도 대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덕연구단지를 기후정의연구단지로 전환하고 연구노동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공약에 담았다.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 교통망과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탈핵도시 전환, 지역안전 공동체 강화 등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과 대전시의 공약이 규모나 구체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현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선 공약 이행 로드맵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 보고를 지역 단위로 공개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당과 정부의 피드백 조정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약 이행 관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