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집중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이 시간에 살펴볼 분야는 ‘지방 균형 발전’인데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Q. 세 후보 모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약속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갔지만, 수도권 과밀 문제는 여전한데요. 행정수도 완성 땐, 좀 다를까요?
Q.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는 입장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겼지만, 불통만 키웠는데요. 대통령 집무실까지 완전히 세종시로 내려가야 할까요?
Q.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골 공약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공약이 흐지부지되면 뚝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집값은 정치 테마주나 다름없단 말까지 나왔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이 전체 표심에도 크게 작용할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힘들다면서 대신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와 HMM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시와 인천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는 없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발표한 지역별 공약을 보면 충남 아산에서도 전북 남원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게재돼 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양다리 공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GTX 노선 확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를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렇게 되면 법인세가 아예 없는 지역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방 간 기업 유치 경쟁 촉진책이 될까요?
Q.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을 두고 맞붙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Q.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입당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Q.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던 프로필 사진을 파란 넥타이를 한 사진으로 바꿨다가 다시 빨간 넥타이를 한 사진으로 변경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 홍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이란 설이 돌기도 했었죠.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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