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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충원' 공수처 역할 강화냐, 폐지냐…대선 후 운명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규 검사 7명 충원했지만 당분간 인력난…대선 후 본격 수사 법조계 "권한 확대해야"…전 정권 수사 정치보복 우려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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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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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당장 해소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간 공수처를 둔 온도 차가 극명해 공수처의 운명은 대선 이후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재가에 따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오는 26일 자로 임명한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중 21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이 돼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또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은 사건들을 다수 수사 중이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임명으로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충원된 검사들이 직접 사건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무 교육 등에 두세 달이 소요돼 즉시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정치권과 사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건이 쌓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이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의 공수처 관련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도 변수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 역량 강화, 인력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운명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인적, 물적 기반이 너무 약해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인력과 권한 확대는 물론 임기 보장 등 신분 보장을 두텁게 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 후 공수처가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수사권에 혼란이 있었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 등 특정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수사권을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에서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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