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AI사령탑 '과기부총리' 세우자
AI로 새로운 산업혁명 시기 맞아 
20년전 정보혁명 때도 효과 톡톡
장기적 안정적 과학기술 정책 필요
부처간 칸막이 뛰어넘는 리더십 절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장관급 부처가 주도하는 AI 전략을 전 부처 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힘이 부족하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도입과 데이터 센터 확보는 물론, 전력 생산과 데이터 활용까지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해진 것이다. 콘트롤 타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AI 반도체 시대를 주도할 기회를 100% 활용하지 못했다. 국내 대표 IT기업들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조차 밀려 제대로 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보이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 기업이 개발한 챗GPT를 통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중동까지 뛰어든 AI 시대의 투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을 쳤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국가 발전 전략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왔고 과거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부총리급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고도 이를 되돌리는 우를 범했다. 당시로서는 시대적인 흐름이었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되돌려보면 안타까운 대목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가 등장하고 3년 만에 사라진 일은 국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의 중요성과 그 운영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2021년 발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이력 분석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변천사를 면밀히 추적하며 향후 거버넌스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2004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 및 사업 평가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했다. 과기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부의장을 겸임하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총괄했고, 혁신본부는 NSTC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했다. 보고서는 당시 과기부총리 체제가 "예산 당국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오명 초대 과학기술부총리가 임명됐고 김우식 부총리가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 부총리의 등장은 파격이었다. 그만큼 부처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과기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차 편성권을 가졌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외청의 과학기술정책도 총괄 조율했다. 경제기획원 장관 대신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 장관회의 의장직도 맡았다.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며 바이오, 자동차, 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모범 사례로 인정받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 강력한 콘트롤타워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에서 과기부총리제는 폐지됐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 '교육과학기술부'로 재편됐다. 핵심 조직이었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아예 해체됐고 R&D 예산 조정권은 다시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NSTC의 권한 역시 축소되어, 이전 정부보다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 보고서는 이 시기 과학계에서는 '과학기술 홀대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키며 기존 과학기술정책과 ICT 정책을 통합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더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다. 여전히 부총리급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기정통부로 바꾸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다시 설치해 R&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행쟁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연구개발비 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기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크고 작은 변화를 반복해 과학기술행정조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축적된 노하우가 사라지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정리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독려하려면 콘트롤 타워부터 안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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