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AI사령탑 '과기 부총리' 세우자
과기부총리제 중국 사례보니
딩쉐샹 국문원 부총리가 정책총괄
미국에 맞서는 과학분야 약진 보여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이제 부총리 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다. 딩 부총리는 동북중형기계학원 기계공정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이공계 출신 인사다.
중국은 2023년 3월에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산당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주석이 과학 분야를 직접 챙길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딩 부총리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며, 과학기술부, 산업정보화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중국제조 2025'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주도한다.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 연합뉴스
딩 부총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과학굴기'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례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자립 가속화를 선언했다. 그가 지목한 분야는 인공지능(AI), 양자 등이다.
딩 부총리는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과학기술 업무회의에서도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세계적인 AI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는 행 스위 키트 부총리가 주재하는 '미래경제위원회'(Future Economy Council)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행 부총리가 이 위원회를 이끌며, 첨단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을 주도한다. 위원회는 교육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국가연구재단 등을 아우르며,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행 그룹을 운영한다. 특히 AI, 바이오메디컬, 스마트네이션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끌고 있다.
첨단 혁신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거듭난 이스라엘도 과학기술 담당인 혁신과학기술부 장관이 준부총리급 위상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총리실 직속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주도한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벤처 생태계와 국방 기술이 부총리급의 지원을 통해 탑을 쌓아 올렸다는 의미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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