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비교] ② 경제 성장 목표 같지만 방법론엔 차이 
이준석은 '리쇼어링·규제혁파'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 약속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왼쪽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광화문광장에서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최우선 순위로 나란히 '경제'를 내세웠다. 다만 방법론엔 차이가 극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정책으로 자율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리쇼어링(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경제 성장은 '신성장 산업'의 정부 주도 육성으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AI 육성이다.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후보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AI 3강으로 도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한다는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가 혁신거점 육성도 약속했다. 또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K-컬처 지원을 통한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과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으로의 육성,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의 구상도 내놨다. 이 외에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의 미래농산업으로의 전환·육성 등을 약속했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선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 방안도 세웠다.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방침과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등의 공약도 걸었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으로 노선을 명확히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김 후보의 밑그림이다.

이를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등도 추진한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자력 발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 대폭 확충하겠다"며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R&D에 국가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을 2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한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을 지원한다.

압도적인 규제혁파도 약속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 설치해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의 특례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정하고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신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는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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