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닮은 듯 다른 의료 정책

이재명 “2000명 증원, 혼란의 시작”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委 필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복무 의무환자단체 “실질적 참여 보장해야”김문수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복구”대통령 직속 미래의료委 설치 강조의료계와 협력 속 청사진 제시 부족시민단체 “국민 중심 개혁과 어긋나”이준석 “‘낙수의사론’ 폐기해야”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별도 분리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책임제복지부 “통합 돌봄체계가 대세”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드물게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끝내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피로도를 증폭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공공의대 설립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걸며 기존 정책과 선을 그은 까닭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보건부 분리와 낙수의사론 ‘폐기’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2000명 증원이 혼란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7일 입장문에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집권 시 6개월 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도 13일 대구·경북의사회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지방에 의사를 내려보내겠다는 ‘낙수의사론’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 후보 모두 2000명 증원에 회의적이다. 불과 두 달 전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대 정원 심의를 공급자·수요자·학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맡기도록 명시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연이은 비판 속에 ‘증원 폭 축소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19일 “의료인력 수급은 법제화된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며 “새 정부가 직권으로 다시 정원을 정하려 한다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외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다른 의료개혁 과제도 재논의 대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의료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전자는 국민 참여, 후자는 전문가·의료계 중심 논의를 지향한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별도 의료개혁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의사단체와 시민사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위원회 신설에 회의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환자·시민단체)이 참여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론으로 흐를 수 있다”며 비(非)의료인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추진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만 논의해야 한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미래의료위원회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남 국장은 “의료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구성은 국민 중심 개혁과 어긋난다”고 했고, 김 대변인은 “톱다운 방식의 정책 진행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구체적 설계가 없어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구상은 의료계 숙원이지만 복지부가 부정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라면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보건부 수장 자리에 의사를 앉히겠다는 구상이라면 반대”라며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는 돌봄체계가 대세인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개혁 방향에서도 후보 간 차이는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무게를 뒀다.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 거점병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호남 설립이 유력하다. 이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공공재원으로 양성된 인력이 민간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졸업자 면허에 ‘공공의료 한정’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은 “지역필수의사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 특히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야 의료안전망이 구축된다”며 “의사들이 지방에 머무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장기 대책일 뿐 지역의료를 당장 복원하긴 어렵다”며 “특히 남원·순천·목포 등 인구 기반이 약한 지역에선 지속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지방의료원은 방만 운영되거나 과잉 투자된 사례도 있다. 운영 실태에 대한 진단 없이 공약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책임제 ▲응급 의료진 형사 책임 완화 ▲닥터헬기 시도별 1대 이상 배치 의무화 등 응급의료 중심 개혁안을 제시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