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 대선 GTX 교통공약 제시
교통난 해소에 반해 지역 과밀 심화
집값 상승·균형발전 정책과 상충
“시선 끌기 아닌 구체적 그림 그려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국토부 자료). 연합뉴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라는 분명한 강점이 존재하면서도 재원 마련부터 특정 지역 과밀 조장까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대선에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GTX는 유력 후보들의 핵심 교통 공약에 자리했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놨다. GTX 연장·신설을 통한 6개 노선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조성을 마쳐 실행된 건 A 노선 파주~서울역, 동탄~수서 구간 운행이 유일하다. 그마저 당초 발표의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B·C·D·E·F 노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A 노선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이고 B·C·D·E·F 노선의 신속 추진을 공통적으로 공약에 담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GTX 공약이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부 공약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으로 GTX를 끌어들이는 대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TX 추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투기 유입에 따른 부동산 경제의 급변이다. ‘집값은 GTX를 타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을 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A 노선인 ‘수서~파주운정’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운정신도시 주요 단지의 집값이 전년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오르며 거래됐다.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GTX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 유발부터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 등도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1개 노선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는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공약”이라며 “교통이 편리하면 결국 직장이 많은 서울로 몰리고 집값 상승과 빨대효과처럼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결국 GTX를 추진하기 전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이 선행됐을 때 GTX가 서울에 쏠리는 장치가 아닌 이동수단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