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약 점검]⑨지역균형발전
"균형 발전 전제는 교통, 실현성 높일 방안 필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며 주요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권 구축을 통해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명 "5극3특 구성…김문수 "게가프리존으로 규제 완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공통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5극 3특 구상" vs 김문수 "메가프리존으로 규제 완화"

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공통으로 약속하고 나섰다. 여기엔 캐스팅 보트인 충청의 표심을 잡는 한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인재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용어는 다르지만 맥락은 이와 비슷하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과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방형 GTX, 행정수도 완성…대선후보들 한목소리

특히 두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과 초광역권 조성으로 일자리, 의료, 인구 등 넓어지는 생활권을 하나로 묶을 해법으로 GTX를 꺼내들었다.

행정수도 완성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내 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국회의 세종 이전을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대전은 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아울러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초광역권 구축' 방향성은 맞지만…교통이 성공 선결 조건"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초광역권 구축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 등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과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지방의 인구감소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여러 지자체들의 연계로 경제성이 강화됐다"며 "이와 달리 지방은 경쟁력이 약화한 측면이 있는데, 초광역권 정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교통은 공간의 뼈대로 노선이 매우 중요하며 공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며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은 되게 높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초광역권의 성공은 교통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을 육성하고 이곳에서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전국급행철도망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구 감소가 가속하고 있어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데다가, 이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한 민자 유치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GTX-B·C 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1년 넘게 실 착공이 미뤄졌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단순히 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요가 부족해 예타 통과도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도 작다"며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조금 더 압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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