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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후보들 균형발전 공약은…李 "5극 체제", 金 "메가시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00: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 대선 공약 점검]⑨지역균형발전<br>"균형 발전 전제는 교통, 실현성 높일 방안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YLf8sd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f1abce97ec47192a83e1497bdfd4f5ad7fc83b3e29a7f86983cc996b1e164d" dmcf-pid="Y3Go46OJ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6969znxd.jpg" data-org-width="1400" dmcf-mid="Qh3EeJyj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6969zn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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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e7c887513efa22429def0e28f75b1456163d6c3ea650d343cbe225a5779323" dmcf-pid="G0Hg8PIi5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며 주요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권 구축을 통해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p>
          <p contents-hash="d76e2ca8dbcd52ac92bff8e38a45dc3a1329579e5900e54df87d78cfc8bb48ef" dmcf-pid="HpXa6QCnX4" dmcf-ptype="general">이명 "5극3특 구성…김문수 "게가프리존으로 규제 완하"</p>
          <p contents-hash="cf5050b8bff97ee0b287923e9341a9a6b61145a12e7fbd4d09fc161a48b30c4c" dmcf-pid="XUZNPxhLtf"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역시 공통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p>
          <h3 contents-hash="3052d38bb860b84f0e698f9dda827a898680b67d955b28a1dd593a72afebf59f" dmcf-pid="Zu5jQMloYV" dmcf-ptype="h3">이재명 "5극 3특 구상" vs 김문수 "메가프리존으로 규제 완화"</h3>
          <p contents-hash="f22e4a15f538a50ecd36043b712865fbe1600c0ffbb763d5a00871ec938e4c17" dmcf-pid="5MVTkDphH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공통으로 약속하고 나섰다. 여기엔 캐스팅 보트인 충청의 표심을 잡는 한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p>
          <p contents-hash="2f9ec5a1dcb4424107824e1b935050ae9bdc8267edd00850b9976f43ca569282" dmcf-pid="1RfyEwUlY9" dmcf-ptype="general">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0b75fe8b95243b8a71c855f0d7b14a6a88371736c0fd39a648a49f7dba0b09b8" dmcf-pid="te4WDruSZK" dmcf-ptype="general">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인재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22f661bf8d28bee64fe911f12eda2f12526d4e80e2ebbc08a66e449b0832c8e6" dmcf-pid="Fd8Ywm7vYb"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용어는 다르지만 맥락은 이와 비슷하다.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해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0807ea0839f48ea400bbcef147eb8ca040b2276ca3ba89e1138373f6e0b40d0" dmcf-pid="3J6GrszTZB" dmcf-ptype="general">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b909f231fcf0e1bc054db293fbda295b1fe98903c1ebd1e4aa89d96e1f8d1a56" dmcf-pid="0iPHmOqyZq" dmcf-ptype="general">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과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 조성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59042eb850d8312f5990ad88b6ff3b91745b60605c68f8c923c2eb3041c0e3" dmcf-pid="pnQXsIBW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7573hvey.jpg" data-org-width="1400" dmcf-mid="x33EeJyj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7573hv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47d80fd82a983338dd7b3c83bfd338775cebb64347e004df55e20284992a3ed" dmcf-pid="ULxZOCbYZ7" dmcf-ptype="h3">지방형 GTX, 행정수도 완성…대선후보들 한목소리</h3>
          <p contents-hash="6930d175d372f30bb9979cee1d0bce927cb8cbccf4a1ef44f617efa3824eac22" dmcf-pid="uoM5IhKGZu" dmcf-ptype="general">특히 두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과 초광역권 조성으로 일자리, 의료, 인구 등 넓어지는 생활권을 하나로 묶을 해법으로 GTX를 꺼내들었다.</p>
          <p contents-hash="44f63071de50f3b9ae9fe9a56dbb65b7293777673c46db26f17b94ac51a33eb8" dmcf-pid="7KpwJnYcYU" dmcf-ptype="general">행정수도 완성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213c4b00c1ddef6b049cb26bcebcb2aa1fcf56126983dbadc04b46d1c6262558" dmcf-pid="z9UriLGkGp"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내 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국회의 세종 이전을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60d1a382eb0dcd82645d37b6e43fd66bef8a174464d4ecaccb6445c606bc86d" dmcf-pid="q2umnoHEH0" dmcf-ptype="general">나아가 대전은 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5136a83e04c5974387eea5a8a7fa43e097318b7b161565a6e240a8121816c95" dmcf-pid="BV7sLgXDY3"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c4bc14f5a2ef91aceda31119bf6e95aa5a6276e9cd9ebbbaa0f7c408ea4b89" dmcf-pid="bfzOoaZw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7960jnxb.jpg" data-org-width="1400" dmcf-mid="yVZNPxhL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1/20250520003257960jn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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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0fb4bd880eb8c5f08efce8394b0cedd5106ba0e70a5565ed76c98e0ea6b5e19" dmcf-pid="K4qIgN5rYt" dmcf-ptype="h3">"'초광역권 구축' 방향성은 맞지만…교통이 성공 선결 조건"</h3>
          <p contents-hash="53964abbdf630eb04b9e4ec399572a20141e50747824961a541717b24f2f0fe9" dmcf-pid="98BCaj1mZ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초광역권 구축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7e7099cfe55be2dc5828b6c01b1dbec87fe62bac2a2bddfb338cd95882e9688" dmcf-pid="26bhNAts55" dmcf-ptype="general">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 등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금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과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지방의 인구감소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3c4f819dbc012c48fd7b4f6102b18ef3a7fc7155e11147ebfd3f4afdac05660" dmcf-pid="VPKljcFO5Z" dmcf-ptype="general">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여러 지자체들의 연계로 경제성이 강화됐다"며 "이와 달리 지방은 경쟁력이 약화한 측면이 있는데, 초광역권 정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ede53f0dd0f26eea2847ddb72be319ba1f21ac7318d62563c90e6f265bc534" dmcf-pid="fQ9SAk3IYX"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교통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p>
          <p contents-hash="f4fa770de698799ba9f70b1c4e3d31deba95fcd7d8d63033d74530636f49ecd3" dmcf-pid="4nQXsIBW1H" dmcf-ptype="general">마강래 교수는 "교통은 공간의 뼈대로 노선이 매우 중요하며 공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며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은 되게 높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1dc7a5017b74f94cd267e6ac5c74b6796f054fa86e725d57c578fbfa18430a" dmcf-pid="8LxZOCbY5G"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초광역권의 성공은 교통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을 육성하고 이곳에서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f9e4bb2f364a64e087328a98daf5a7a7e1ad9609e21bd4abad1c5b2790eb65" dmcf-pid="6oM5IhKGYY" dmcf-ptype="general">다만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전국급행철도망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구 감소가 가속하고 있어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데다가, 이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한 민자 유치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3033c6bf1680919db402d3a61e183d176fddf1534d5a2ca8dbafcac646e6594" dmcf-pid="PgR1Cl9HYW" dmcf-ptype="general">실제로 GTX-B·C 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열고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1년 넘게 실 착공이 미뤄졌다.</p>
          <p contents-hash="7a0785087e06f78aa7d121bbae02d271ffd297e664489af69ac0d8f1a707ae2c" dmcf-pid="QaethS2XGy" dmcf-ptype="general">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단순히 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요가 부족해 예타 통과도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도 작다"며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을 조금 더 압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4502eadac663cfe7641750726f2ddae57fa0d7b9d1d58431ca046a32c6d1c42" dmcf-pid="xNdFlvVZ1T"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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