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후보 강특법 개정 공약 반영
이 “강원형 자치모델 완성 약속”
김 “국제학교·과학기술원 설립”

4. ‘강원특별법’ 3차 조기개정

강원특별법이 주요정당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환점을 맞을 핵심 특례가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당 대선 후보 모두 강원 공약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강원을 비롯한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선 과정에서도 핵심 분야의 권한 이양을 통한 ‘강원형 자치모델’을 완성할 것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8일 강원 세부공약 발표에서 ‘강원특별법 3차 조속 개정’을 담으며 핵심 특례인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수소·바이오헬스산업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총 40개 특례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상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멈췄다.

3차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행·재정권 등 핵심 특례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2차 개정안은 환경, 산림, 농지, 군사 등 4대 핵심규제를 담았지만 제출한 137개 조항 중 84개(61.3%)만 최종 반영됐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3차 개정안에 부처 부동의 특례와 2차 개정 당시 미반영 특례도 대거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낸 3차 개정안 특례는 15개다.

△도의회 자율성 확보 △국유재산 처분 △대회 관련 시설 양여 특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 △교육 자치조직권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해역이용협의 권한이양 △댐 주변지역 지원 △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협의 권한 이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 병원 추진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육성·해제 권한 신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 △국유림내 석탄 경석채취를 위한 산림청장 권한 위임 등이다.

도는 해당 특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치권과 각 부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어 핵심 특례의 대선 공약화는 물론 국정과제 관철이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의 성패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환점을 맞을 핵심 특례의 반영 여부”라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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