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안보

이, 주변 4강국과 ‘실용 외교’ 
‘남북관계 복원’ 문 정부와 유사 
선택적 모병·군복무 호봉 반영

김, 자체 ‘핵 잠재력’ 보유 추진 
대북 억제 기조 윤 정부와 비슷 
‘위헌’ 군 가산점제 부활 밝혀

이준석, 남북 상호주의 원칙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 희망 
병사 중 장교·부사관 선발도

권영국, ‘이념보다 실용’ 중점 
북한과는 ‘안보+경협’ 도모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구상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관계 해법의 초점은 ‘대화’와 ‘억제’로 나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미 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다른 주변국과도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본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셈이다. 남북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전술핵 재배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안보부총리를 신설하고 취임 즉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 북핵 및 남북관계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핵·평화체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북핵 문제를 담판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화·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캠프 관계자는 “현재 방향을 제시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는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와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억제 능력을 갖추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유사하다.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되살리고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대남 방송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군사공동위는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사항이지만 구성·운영된 적은 없다. 남북의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비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김문수 후보의 북핵 대응은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북한 핵공격을 막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CNI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담긴 개념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자체 ‘핵 잠재력’ 보유 방안도 내놓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공약에 포함됐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을 전제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핵 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치고 필요할 때는 북한의 핵심적인 지휘부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부처 개편·축소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룬다는 구상을 밝혔다. 권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공약했다. 남북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와 산림 협력을 결합한 ‘그린 데탕트’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아울러 남북 철도 등의 연결을 통한 경제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등 주변국 관계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한·미 동맹을 확장·심화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여기에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 적대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월 “과거사 및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을 시사했다.

김문수 후보도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친중반미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다만 “중국과 완전히 나쁘게 지내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중국 및 러시아와도 전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겠다고 했다. 대일 관계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3일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과거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해서 치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한·미 동맹이 외교의 근간이고 한·미·일 3국 협력도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열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보다 긴밀한 국가 간의 협력과 전략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우주항공기술을 꼽았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이념 팔이’로 규정하고 실용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17일 ‘뉴스앤조이’와 인터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철저한 이익우선주의 국가”라고 했다.

■ 국방 정책

이재명 후보는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혁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병력자원 감소 해법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공약했다.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바 있다. 또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을 11%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권영국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병사의 최저임금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 군인권보호관 강화 등도 제시했다.

정희완·곽희양 기자 ros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