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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檢 수사·기소권 분리”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누가 되든 ‘대변혁’ [6·3 대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후보별 ‘형사사법체계 공약’ 내용 보니<br>이재명 “檢 폐지, 공소·중수청 신설” <br>김문수 “공수처 수사권, 검·경 이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NqsCbYca">
          <p contents-hash="2c09a05d9e1721bf8ca65b8c3d43ce748b7b56958b4c916e534e6f31449779db" dmcf-pid="QLjBOhKGgg" dmcf-ptype="general">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각각 공약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d44cdf2cdcec97e24be386828627d9ae8d78b7cee59c517d42e4813bac9e86" dmcf-pid="xoAbIl9H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191113970tuiy.jpg" data-org-width="1200" dmcf-mid="8o6GngXD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191113970tu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4c56227036b4b91e627ec0d9f0e1287287bb511de7d20650dd57ee2e1a093e" dmcf-pid="ytUrV8sdcL" dmcf-ptype="general">
            19일 각 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후보가 직접 언급한 구상, 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은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d0bdce196814eb5cf769a79c44ab4717904bf1e615c4d5a00ca1dcd87ae5ff2f" dmcf-pid="WFumf6OJNn" dmcf-ptype="general">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제기)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p>
          <div contents-hash="63afb617343042611bed251cbcb509d03dba8342eb4f66e4574c840a9b1466da" dmcf-pid="Y8M5aAtsoi" dmcf-ptype="general">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갤 경우 국가 차원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개헌이 아닌 법 개정만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167ff219470bf58a3f9bd8f1fe2d88fe127d3d0fa576f64859ba1a4e163aa3" dmcf-pid="G6R1NcFO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191114343kscm.jpg" data-org-width="1200" dmcf-mid="6VDVSy41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egye/20250519191114343ks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02a19f76517e06e71998c1bff7a5a7a498100f7e93aef17560703c013aaadd" dmcf-pid="HPetjk3INd"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div>
          <p contents-hash="2690687b5d282e2a5737e5b54a98a994968f263d05be501bcac53a2e2f68ca5e" dmcf-pid="XQdFAE0CAe"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p>
          <p contents-hash="fef54247fa635773bf39705928dd7501d2471e2f8343bf08e84658e45478b8af" dmcf-pid="ZxJ3cDphkR"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출범 이래 줄곧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공수처의 ‘헛발질’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p>
          <p contents-hash="f87b226207f991e14aeb35a49687fa185c40055e9f912c5c8bb1643c0e6310b0" dmcf-pid="5Mi0kwUlNM" dmcf-ptype="general">반면 공수처의 숙원인 인력 확충부터 해주고 수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해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p>
          <p contents-hash="88b632f7957d3c04746c5eea903a3b3769b92ffa599d94a80bb770de478fa6ab" dmcf-pid="1RnpEruSAx" dmcf-ptype="general">김주영·유경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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