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 세제개편 논의 방침에도
재정악화·서민 세부담 과중 인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열차 승차권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간 세제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부자증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기반이 취약해졌고, 서민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이 뚜렷해서다. 이런 가운데 집권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재정지출 확대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결국 부자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공약들의 재원조달책과 세제개편은 집권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기구를 꾸려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특정 세목이 아닌 세제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후보가 경선 당시 증세 논쟁 와중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본선에 들어서도 말을 아낀 이유다.

그러나 결국 큰 방향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종합부동산세 등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부자증세라는 전망이 짙다. 우선 세제에 대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부자감세가 부실재정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이라서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서 (민주당 동의하에) 세금을 깎아줬더니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내수시장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면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1%p씩 내렸고, 투자에 따른 감면 혜택도 늘렸다.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고,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1주택자일 경우 주택가격 12억원까지 완화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이 이뤄진 지난해와 2023년 총 9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 과세부담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근로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모든 세제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하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굵직한 세목은 언급을 피하면서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자녀 수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공제율 상향 △자녀 세액공제 강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추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다.

이런 가운데 내수진작을 위한 20조원 이상 추경 편성이 이 후보가 꼽은 집권 후 최우선 과제이다. 거기에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도 약속했다.

종합하면 서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증세로 되돌려 재원을 충당하는 구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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