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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문수 "배당, 세금 덜 내게" 한목소리…'상법개정' 대립 [공약'탈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5-19 18:27:5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d8eiWAtB"> <div class="video_frm" dmcf-pid="6oJ6dnYcY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C41uqj41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h9H3Uo9H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C41uqj41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bscnbc/20250519182509515eeb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24380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d6d544372753cfc046dcc5a608cb0259ccb4965145614b3666bc94070fb111fb" dmcf-pid="PgiPJLGkZ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e4882401a3733b96ce1822390145aacb7ff299058468dec664bbc9645aa8718" dmcf-pid="QAgRoN5rG7" dmcf-ptype="general">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얼마나 현실성 있을까요? </p> <p contents-hash="3fceb890cb5066d1f93173b0203fec19832f68d7af6053d963328cf521498d47" dmcf-pid="xcaegj1mYu"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증시 부양책'과 '가상자산' 활성화입니다. </p> <p contents-hash="48114fa9ceca834b18d185c26ed23187c60d92e2578385367faf1a04d99c1d44" dmcf-pid="yu3GFpLKtU" dmcf-ptype="general">후보마다 노림수도, 해법도 다른데요. </p> <p contents-hash="9e9c94eeb7812df7d12e3d242d20cb5bc018cf50344d1aebd66ae4453e6ccfb6" dmcf-pid="W70H3Uo9Yp" dmcf-ptype="general">정보윤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8bfbbe42ec502099234d61affb10ab561502adc85063f9f7f56343829a7278d" dmcf-pid="YzpX0ug2Y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9ca5b0e1d9f567dbc3f7bdf95bfcb6e223c3e74b39ee891fe531a9084abc3fe" dmcf-pid="GqUZp7aVX3"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증시 부양 구상을 10대 공약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2a141df61f871447a70799a744612fafdfe353651d10f7fcbcdbc4526462b2d" dmcf-pid="HBu5UzNfGF" dmcf-ptype="general">공통적으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배당소득 과세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4cbfc94be913d3fb7c8ea0e340c52224b1e2e46f1952cb2b33e59c7bfb7cb55" dmcf-pid="Xb71uqj4Xt"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과세를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6fa95a4de65ec1548f7f6701a98608b44222eea89a04ab1c94b62939013407c" dmcf-pid="ZKzt7BA8Y1" dmcf-ptype="general">민주당 선대위도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추진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70308c200bd71b04f13ac0cd1de1515e2ebba9ed91114ea1b26a543601f56382" dmcf-pid="59qFzbc6Z5" dmcf-ptype="general">'주주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3c67b2cd2dd5e59cb7315976e792eca86503ad1047d1a63a60b1728d1d998ac" dmcf-pid="12B3qKkPYZ"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분명히 했고, 김 후보는 대상을 상장사로 제한하는 현 정부안을 지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25f7b386ed670552ed5d76259a7d1c6731efb7f3f2103c4cad9f2e67ea12374" dmcf-pid="tdx2QRSgXX"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증시 부양 공약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632bdee76e650b3fd198d26833c49d09354875b76c4c30de76b7272aff32e474" dmcf-pid="FJMVxeva5H" dmcf-ptype="general">다만, 상법 개정이 증시 부양에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131351681a3aad4277e43d12677cec26a2162c640797967933287bacf69dd5d9" dmcf-pid="3iRfMdTN5G" dmcf-ptype="general">[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상법개정안 적용을)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일단 상법 개정안을 하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라든지 자산이나 자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p> <p contents-hash="c8b702bbd84ba39680d9e815b22a7d3f600aaff175019d9821f0fe9ea0f13f75" dmcf-pid="0ne4RJyjGY" dmcf-ptype="general">가상 자산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6b6259115e2877880c5c6aaf9f115631874b1cb7e86b5642e5b577894b614242" dmcf-pid="pLd8eiWAtW"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0e503c55c704c14ed63d5f7f5b23e8599b83b589108b6c24096875064f0c02a" dmcf-pid="UoJ6dnYcty" dmcf-ptype="general">[권혁준 /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코인은 솔직히 밸류에이션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산에 페깅(연동)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자산으로 잡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p> <p contents-hash="f6452a517157ca4e86308f7a380bb164f67c4c31c33b30e0242c71f7f44bd503" dmcf-pid="ugiPJLGktT" dmcf-ptype="general">개인투자자 1400만 명 시대. </p> <p contents-hash="433d7274d46e3b173f4c9a18d5886312b69437f6cfc50b150d9ea825ba33d156" dmcf-pid="7anQioHEtv"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선진화는 여야를 넘는 공통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p> <div contents-hash="93c354e09d86b2af613e17ddaa47879733b1400844c384438cf3e9eb993d0951" dmcf-pid="zNLxngXDtS" dmcf-ptype="general"> SBS Biz 정보윤입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f45da1c5e0cf01ce4ef10d245e126a4585714723cfe7d70596a5ba6246831" dmcf-pid="qjoMLaZw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bscnbc/20250519182509932fupf.jpg" data-org-width="850" dmcf-mid="fkzTZtdz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sbscnbc/20250519182509932fup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83ff791701e832fadf21fc1639a8d994354b18c0640284488536f3fb1075a9a" dmcf-pid="BAgRoN5rHh" dmcf-ptype="general"> </div> <div contents-hash="6a10bce2603d99bf23fc4c10bab11b20e27a6bc5ff7aeb9a299f0d8ccc2aed72" dmcf-pid="bcaegj1mXC"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div contents-hash="746bf9d33cf0ad741d6636b6f30eb7e8b7f48b982654db7eed74ef5dc6f428cf" dmcf-pid="KgiPJLGkXI" dmcf-ptype="general">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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