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얼마나 현실성 있을까요? 

이번 대선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증시 부양책'과 '가상자산' 활성화입니다. 

후보마다 노림수도, 해법도 다른데요. 

정보윤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증시 부양 구상을 10대 공약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배당소득 과세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과세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추진에 나섰습니다. 

'주주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분명히 했고, 김 후보는 대상을 상장사로 제한하는 현 정부안을 지지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증시 부양 공약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지만 상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이 증시 부양에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상법개정안 적용을)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일단 상법 개정안을 하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라든지 자산이나 자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가상 자산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혁준 /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코인은 솔직히 밸류에이션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산에 페깅(연동)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자산으로 잡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시대. 

자본시장 선진화는 여야를 넘는 공통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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