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KISTEP 공동 심포지엄
"정부의 인내 있어야 AI 기술 발전
R&D 성과, 혁신으로 연결해야"
"신기술 규제 걸림돌 선제적 개혁
대통령직속 국가혁신추진委 제안"
19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2025 혁신과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누리호 발사와 같은 과학기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꾸준한 기술 축적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혁신위원회나 부총리급의 기획예산조직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특별위원화와 규제입법 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통상본부 신설과 지위 격상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지속 투자, 인내 없으면 '누리호 발사' 못본다"
19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서울 강남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5 혁신과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패권 시대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개발(R&D)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태석 KISTEP 원장은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30년에 걸친 오랜 기술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고, 나로호 역시 실패 사례를 거쳐 개발됐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역사 속에서도 두 차례의 'AI 겨울'과 막대한 비용 부담, 관리 어려움 등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내가 있어야만 향후 생성형 AI, 피지컬 AI, 범용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며 "AI 산업 밸류체인 중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패권경쟁시대에 R&D 성과를 혁신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R&D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은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한다"며 "일본이 디지털청을 설립한 것을 참고할만하다고 본다. 일본 디지털청의 구성원은 1100명인데 이 중 절반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혁신적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해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이 혁신경제의 필수 전제"라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나 국내 '타다 금지법'처럼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은 역사적·현재적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증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입법 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신산업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하고 한시적으로 명확한 미션에 따라 규제 개혁에 나서고, 규제 법규 체계도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직속 '국가혁신추진위원회'와 부총리급 '기획예산인구부' 창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인구 감소 속에 전면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정책적인 제도와 틀을 모두 바꾸어야 하고 공공과 민간, 세대, 외국인과 내국인, 연령 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와 AI 기술 혁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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