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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과 기후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eMAE0CCY">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4c29b3745dca1154cd67c1a7bafdb4ff78849d76614a18b6c0f098c9fe7441" data-idxno="246716" data-type="photo" dmcf-pid="qocjhvVZ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551761-QyoUWKg/20250519174113838qpvk.jpg" data-org-width="180" dmcf-mid="7w1ZB9EQ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551761-QyoUWKg/20250519174113838qpvk.jpg" width="1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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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b48af79ce833384ef1ed0a5a09722fd9827b797077770a2cab86e1d8eea866" dmcf-pid="BgkAlTf5Cy"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br>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br>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br>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br>차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해야하고, 임기 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br>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TV토론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br>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 실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8da31f02138a214c226c2c217dbba662031eff599cac173947bd6d1c341fe102" dmcf-pid="baEcSy41hT"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br>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재난 대응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 공약에 무게를 뒀다.<br>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br>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폐장 건립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br>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60% 달성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42317f8926ec89f7368004544c24561f54558d09840668c8b0f42d7d27e66ba" dmcf-pid="KNDkvW8thv" dmcf-ptype="general">▲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는 차기 정부가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br>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도 60.4%에 달했다. <br>기후위기는 차기 정부의 중대한 의제 중 하나다.<br>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총체적 비전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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