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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 "기초연금 하위 50%만 月 40만원"…李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후보들, 노인 표심 공략<br>李, 연금 증액 않고 조정안 내놔<br>金, 소득따라 차등 지급 첫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JnrOqyvO">
          <p contents-hash="bd81a450f422fdb9bc8fc9547566e9a033b5e5dfdb06c5f3a7d87d9775352a84" dmcf-pid="XAiLmIBWys"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 하위 50%의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a41b18fb4996d31144b2089fdc16525acb61a7f0f193fcd331148c5595b7dab" dmcf-pid="ZcnosCbYTm"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9일 서울 서소문동 태평빌딩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40만원이 많진 않겠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4032e7f8bfd523110e20c7eb7c6f3b6e8754efd64f311a85dec818cecb3992" dmcf-pid="5kLgOhKG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ked/20250519174206518gpnd.jpg" data-org-width="300" dmcf-mid="GIiLmIBW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ked/20250519174206518gpn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5ebd2f8d1c667510bc554d1c01fbb24253a7333617e1d6609d6e5a1e578266f" dmcf-pid="1EoaIl9HSw"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주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약 34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금액을 30만원으로 높였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렸다. 현재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소득 하위 0~50%는 40만원, 50~70%는 34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50%에 한정한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복지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p>
          <p contents-hash="a97e8d93f8f05c85d9bebdc074d2e0a3855c9a537a563e73fc0f8bb153d173df" dmcf-pid="taeJDm7vWD"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도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났지만 관련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면 기초연금액이 20%씩 감액되는데 이를 조정해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공약을 냈지만 이번 대선 기간 들어서는 아직 연금액 증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e66e7db66c010cef52b101df7aecee1803ea619a50893f686abd2fe3ff846ba" dmcf-pid="FNdiwszTvE"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가입 제한 기준을 20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8b14370baeeebc6abdfcbce249b9249be84d708a1f1e6ba79662373a24e743d" dmcf-pid="3jJnrOqyCk" dmcf-ptype="general">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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