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모두 AI주무부처 격상 의지
부총리급 승격···위원회도 강화
"現 관료제로는 실효 못 거둘 것"

[서울경제]

주요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공지능(AI) 주무 부처의 조직 개편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경쟁을 이끌어갈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이 실효를 거두려면 각계 전문가들을 과감히 영입해 실질적으로 부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진국 수준의 예산 증액과 집적 단지 조성, 융복합 산업 활성화, 인재 양성 등을 통한 ‘AI 3강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련 주무 부처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당 의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격상해 AI 정책 기능을 확대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을 통해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김 후보가 구상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담당한다. 나아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AI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기정통부를 교육부와 통합한 ‘교육과학부’로 개편해 AI를 포함한 부처 역할을 키우는 계획을 1호 공약에 담았다.

AI·과학기술 관련 조직 개편이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를 AI 주무 부처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모두 ‘AI 3강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주무 부처 확대나 전담 조직 신설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장은 “AI가 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간다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처를 이끌 전문가 영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조직 확대에 비례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AI 기업이나 선진국 출신, 학계 권위자 같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맡도록 해 거버넌스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AI 인재 풀이 좁아 파격적 조건을 내세우는 민간 기업에 비해 전문가 발굴이나 영입이 쉽지 않다. 앞서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개청하며 ‘전문가 집단’을 지향했지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출신의 전문가 영입은 2명에 그쳤고 한동안 정원을 채우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조직 개편의 정신과 방침은 공감하지만 현재의 관료제 아래에서 조직 이름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며 “민간에서 경력 있는 전문가들을 대거 데려오고 리더십도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긴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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