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노인 정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강남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선거 캠프가 있는 빌딩에 각각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노인정책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대선 유권자 약 24%를 차지한다.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의 실질 소득을 올리겠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년 연장,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령연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李 “정년↑”, 金 “일해도 연금 손해 않게”, 李 “주택연금 활용”

19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별로 밝힌 구상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노인정책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2033년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런 나이의 간극을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인들이 받는 각종 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만 65세 이상(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도가 다름)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사업·임대 등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을 일부 깎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저소득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금액도 올리겠다고 했다. 소득별로 선별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 0~70% 수준의 노인은 월 3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0~50%의 노인에게는 6만원 더 올린 40만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 자산 구성 특성을 고려한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른바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 수령을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사 조건을 완화하기로도 했다.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 기념촬영 자리에 앉는 이중근 회장을 부축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김문수, 文·尹 ‘노인 복지제도’ 계승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노인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돌봄’과 윤석열 정부의 ‘공공신탁제’를 각각 이어받아 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에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장애인뿐 아니라 영·유아, 초등생까지 관리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공공신탁제도 도입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재산·소득)을 의미하는 ‘치매 머니’는 총 154조원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안심공공주택 공급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어르신의 요양을 국가가 돕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가족이 간병하면 최소 월 50만원을,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게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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