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불경기에 재정 역할, 곧바로 추경"
민주당 대선 공약 35조 추경 발표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 관측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본예산도 50조 늘 듯
올해 국채만 207조 역대 최대로 발행
급격한 채무 증가에 신용등급 하락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 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불경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시기를 당선 직후로 사실상 몫 박은 것이다.

차기 정부는 2017년 제19대 대선 때처럼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실 조직 정비에 2주, 장관급 인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차 추경안은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35조원 규모의 추경 중에 1차 추경으로 13조8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바로 편성에 들어가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성향 상 내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재정지출은 2028년까지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재정운용 철학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 첫해의 2018년 본예산(국회 통과 기준)은 4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 이를 그대로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에 적용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최소 721조1000억원 수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67조8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재정 확대가 한계에 다다른 국채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역대 최대인 207조1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2차 추경과 내년도 확장 예산까지 반영되는 국채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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