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세미나...재승인 제도·부관 개선 필요 강조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홈쇼핑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재승인 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개편이 시급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가 마련한 데이터 홈쇼핑 산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행 규제 체계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방송사업 전반의 침체와 디지털 소비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겪는 이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노 소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 광고 수익은 약 6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유료방송 플랫폼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홈쇼핑 업계는 송출 수수료 인상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시청률 저하와 동영상 소비의 디지털 중심 이동으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규제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이다. 노 소장은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정부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 판매 수수료, 연간 고용계획 등의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산업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년 단위로 확정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사업자가 미래의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승인 조건으로 부과되는 ‘부관’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붙여질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혁신 여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관이 명확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붙여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최소화와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방송 플랫폼과 인터넷 플랫폼 간 규제 격차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노 소장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같지만,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TV 및 데이터 홈쇼핑은 생방송 비율, 화면 구성, 편성 규제 등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상파나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 방송은 규제 수준을 인터넷 플랫폼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방송 홈쇼핑이 ‘열등한 미디어’로 인식되는 현상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가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청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지금의 시청자들은 ‘돈 내고 보는 방송’에서 재미없는 콘텐츠가 나오는 걸 가장 싫어한다”며 “방송 자유도를 확대하면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가능해지고, 이는 공익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소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정량적 비율을 강제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을 많이 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며 사업자와의 협약 형태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재승인 제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행 점검 역시 경직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게 행정적 부담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속도를 고려하면 승인 기한 내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 소장은 “데이터 홈쇼핑 산업은 중소기업 유통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로 전환해 사업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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