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이재명 후보 공약 포함

수매한 벼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양곡법 개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한 공약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쌀값 지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 수매에 연평균 4천342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 시 수매 예산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역에 흘러나오는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5.18 dwise@yna.co.kr

전날 열린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서도 양곡법을 두고 후보 간 시각차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유도하는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끔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정부가 사서 가격을 관리해 주고, 대신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해 대체 작물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 재배지에 논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벼를 사들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결국 3조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작됐다.

풍작으로 산지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다.

이에 농업 현장에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작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작년 11월 22대 국회에서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을 통과시켰으나 작년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올해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원택 의원 등이 지난 12일까지 모두 9건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목표 가격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기준 가격 이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매입하도록 한 것,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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