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야 공감대 이뤘으나…주요 공약서 모두 빠져
민주, 정부 조직개편 논의 후순위…필요성 이견도
국힘, 여가부 존폐 연계…확대 시 인구청년가족부 검토
전문가 "지표 개선세 안주 안돼…2030년까지 골든타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추진 당시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지만 현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공약 논의 과정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 문제에 대한 대권 후보들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구부로 대표되는 인구 전담부처를 설치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 공약 자체가 현재 후순위로 밀려 있는 데다 그 안에서도 인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부처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인구정책 총괄 부처 신설은) 여러 옵션 중 하나로 확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공약집에는 현재까지 확실히 정해진 부분만 담길 예정이며, 결국 후보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인구부 신설 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앞서 인구부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인구부를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가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가부를 확대개편하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인구청년가족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청년가족부가 설치된다 해도 당초 계획했던 인구부의 기능 및 권한보다는 축소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대권주자들이 인구부 공약을 외면하면서 관가에서는 부처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시간표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이면 출범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는 논의가 전면 중단돼 상임위원회 수준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산하 인구부 설립 추진단도 유명무실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조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간신히 50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인구부가 다시 동력을 얻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의 지표 개선세에 안주해 인구부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5년이 인구구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2030년 이후를 대비할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저고위 민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베이비붐(1995~1974년생)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1979~1992년생)가 결혼·출산기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는 시기가 2030년과 맞물린다”라며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개별 사업은 각 부처 나름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꼭 필요하며 현재의 느슨한 위원회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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