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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뒤 진정성있는 협의를… 골든타임내 개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전문가 ‘李·金 개헌안’ 제언<br>李, 대통령 권한축소에 방점<br>金은 국회 특권 폐지에 집중<br>후보들의 공약 구체성 부족<br>‘각론 다투다 무산될라’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xTXIBW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67606dce18c2b25d0ea95393284294c01c5c26caaab6bbcd8a9f2072ab1e1d" dmcf-pid="60MyZCbY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인회 찾은 李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찾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munhwa/20250519120546505ewca.jpg" data-org-width="640" dmcf-mid="4W8hWruS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munhwa/20250519120546505ew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인회 찾은 李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찾아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5cb9c1214bd2104ecd911408286a57cbd4e79658495233769a7ef47e9cc5d7" dmcf-pid="PVj0qZMUyY" dmcf-ptype="general">거대 양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놓은 ‘4년 연임·중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집권 후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개헌안을 내놓고 ‘골든타임’ 내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038574f6a6ad833f9347ff9ece778bb27d70bb5eb34c3d857ae4d148745c8cab" dmcf-pid="QfApB5RuvW"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늦은 감은 있어도 개헌에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개헌 공약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p>
          <p contents-hash="4b4b161bffd3be3d9d5803032c05a44158501901b557c499f8d609d60e56d3eb" dmcf-pid="x4cUb1e7Ty" dmcf-ptype="general">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해 각론을 논의하며 정치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헌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교수는 “예를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공약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추천하느냐, 단수냐 복수냐, 복수라면 2명이냐 3명이냐, 2명이면 여야 각각 추천이냐 1·2위 추천이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국민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ef56589cc6226cba9e65fb54310cc59b653d5900332ee78171ce08d5d5ceb55" dmcf-pid="yhuArLGkST" dmcf-ptype="general">두 후보가 내놓은 각 방안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 당장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56567edea2f1a5165d8fd4e0e031b2345e5b352225c25a1a9a803030692a4e7" dmcf-pid="Wl7cmoHEhv" dmcf-ptype="general">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두 후보의 ‘4년 연임·중임제’에 대해 “초반 4년 내내 연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9725376238819c95cdb6f7058a7f45cc6589129dd4a5bb9b77d76efcc59b122" dmcf-pid="YSzksgXDhS" dmcf-ptype="general">헌법 개정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우려도 나온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는 대통령이 아닌 현재 후보 신분으로서 제안했기 때문에 자신은 4년 연임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91413c7e5b65617d5c257e9f2a8a8d391e635614f4c61c1dca785fa93f53ce7" dmcf-pid="GvqEOaZwvl" dmcf-ptype="general">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며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87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d6be154d7f3c58a3fcc7b35f6100ae08a06918f77b8e215153fdb6f84d62010" dmcf-pid="HTBDIN5rCh" dmcf-ptype="general">민정혜·김대영·서종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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