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제시한 개헌 공약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 판결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나”며 “이런 자유민주주의 도전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한다”며 “두 사람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의 복원이었음이 12·3 내란으로 밝혀졌다. 이번 선거로 반자유·반민주·반헌법 세력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도 같은 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관련 부패행위·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금지, 계엄 선포 관련 국회 통제 강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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