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개정안에 "정부가 도둑질 눈감아줘"라며 분노…기술 장관 '멍청이' 발언도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영국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기술 기업들의 아티스트 콘텐츠 사용을 허용하려는 입장을 보이자 예술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인 엘튼 존은 이같은 영국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절도'에 비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엘튼 존은 최근 시사 프로그램 '선데이 위드 로라 쿠엔스버그'에 출연해 영국 정부의 AI 저작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영국 상원은 지난 13일 AI 기업이 창작물을 학습용으로 활용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다.

엘튼 존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대로 추진하면 AI 기업에 예술을 도둑맞게 된다"며 "젊은 창작자들이 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볼 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엘튼 존이 영국 정부의 AI 저작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위키커먼스)

현재 하원에서 부결된 이 법안의 명칭은 '데이터 사용 및 접근 법안'으로, AI 개발자가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 공개 및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원은 찬성 2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은 사흘 만에 이를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창작자와 AI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다만 기술 기업의 콘텐츠 무단 사용을 사실상 묵인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튼 존은 키어 스타머 총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경고했고 피터 카일 기술장관을 "멍청이"라고 언급하며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저지 운동에는 엘튼 존뿐 아니라 제임스 그레이엄 등 유명 극작가들도 동참했다. 그레이엄은 "정부가 창작의 가치를 알고는 있지만 실리콘밸리에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엘튼 존을 포함한 영국 내 음악가·작가·예술가 400여 명은 총리에게 AI 시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서한에는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도 서명했으며 그는 AI의 무분별한 활용이 '무법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톰 키엘 영국음악협회 최고경영자(CEO)는 BBC에 "정부가 미국 기술 대기업에 영국 음악 산업 전체를 바치려 하고 있다"며 "젊은 창작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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