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등 부당행위 처벌 강화 
공공주택 10% 이상 1인 가구 특별 공급 
대학생·직장인·예비부부 위한 공약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9일 청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겐여 참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성년의날을 맞아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매표용 일회성 지원책보다는 청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계획하고 가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9일 '청년의 힘찬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 새롭게 대한민국' 청년 공약을 통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도록 하겠다"며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의 출발선이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구조적 함정에 굳어지는 정도와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내용이다. 항목별 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사회이동성 진전도와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국가공동체가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채용법 재정을 통해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 개입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 및 절차 공개를 의무화한다.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 도입 등 구직자의 알 권리도 보장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반값 공공셰어하우스 조성 및 민간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비용(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생 장학금(국가+교내·외부)비율을 지난해 기준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다양한 형태의 청년 기숙사를 추진하고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확대로 청년층의 영양 개선도 지원한다.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여건 개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재직 환경 조성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등도 추진한다.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예식장 확대 등을 통한 예식자 예약 비용 부담 완화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문제 해결 ▲신혼 주거 마련 비용 부담 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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