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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개혁…이재명 "검찰 수사권 폐지"-김문수 "공수처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06: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3 대선 공약 점검]⑥ 李, 대법원 정원 확대 드라이브 金, 李 겨냥 공약<br>"누가 당선돼도 문제점 답습해선 안 돼…고칠 때 됐다, 국민의 선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attBA8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5857f5b13cef5b01b20e226f3c2b919a8ce134a7c4b5a4a29db4dc178b9575" dmcf-pid="t8RyyFJq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5504slgk.jpg" data-org-width="1400" dmcf-mid="XKxvv1e7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5504sl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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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963ab0c5e15d746a46b081d4ee9fa98e2b6197c97fa8cb63d6974446f378a0" dmcf-pid="F6eWW3iBt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권력 기관 개편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방향과 대상은 첨예하게 다르다.</p>
          <p contents-hash="81798abe20d9fa1f1a67efc1fee6d332f95343a40c9e175a82283c072b6be125" dmcf-pid="3PdYY0nbHs"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법원과 검찰의 권한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도 다수 내놨다.</p>
          <p contents-hash="b9f83995449efc96b28e4f4cedb8300c85b6877755474a1027ac882f36eaf1ae" dmcf-pid="0QJGGpLKZm" dmcf-ptype="general">19일 각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사법개혁 분야를 2순위에, 김 후보는 9순위에 각각 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1순위 행정 부문에 포함했다.</p>
          <h3 contents-hash="51dce349c30c44cea3c80f3ee14a779e8d857e0e7907d4ff60dfd18b4d089037" dmcf-pid="pxiHHUo9Zr" dmcf-ptype="h3">李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h3>
          <p contents-hash="618e5d546103a80a759657bb89fd9e0e4f00125190a1ec75f7f0857e46ca46b0" dmcf-pid="UMnXXug25w"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지정, '내란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49f9ab0efc10b8c792ef4f360a507ca9c71a341e0adc8fcc63fab5fa528cfa" dmcf-pid="uRLZZ7aVt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 완성과 함께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p>
          <p contents-hash="96b4fae3970c7b948fae0bcd27257d97447b6bdf44131b300b36ceff8ff1b16f" dmcf-pid="7eo55zNfYE"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fe5e43bf1776e23ba7cd5e6cde3554af7a8a33d80c0d4e3b465b059b2a3d5bed" dmcf-pid="zdg11qj4Gk"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전날(18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 등 중립성이 필요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8cb6a515ffcd408e4b03f22264003e75eed48b3ecd2ec6c66baffe79430f006" dmcf-pid="qJattBA8Zc"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58e3e994d8a6f9db6d78c82b94766a72615911404ead966dd89cd3a55e4421" dmcf-pid="BqVssW8t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5854tpyc.jpg" data-org-width="1400" dmcf-mid="ZkFLLDph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5854tp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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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8affb0a151a6e19e6143df8eda1b7f3f05a9fe57763de80626d9363a00a9046" dmcf-pid="bBfOOY6FYj" dmcf-ptype="h3">金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h3>
          <p contents-hash="2feb527663d308805dd78319204df5a450f4742eec8fc790a474c1529dd582d8" dmcf-pid="Kb4IIGP3ZN"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 통상 분야를 정책순위 9번으로 지정,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9ab2870ed6fde3da815472bd95b90726d11c89ba843d05486b45bde359ae1a66" dmcf-pid="9K8CCHQ01a"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57c2d17876eea341a2f3b51dec626f585cb09062ddb0a7a43e83886db53d25d0" dmcf-pid="296hhXxpYg"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해소하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되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27b1af056783ea5e6a329eed35c0e4e85225d7af03a869afeacd1dd3271b9ba" dmcf-pid="V2PllZMUYo"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약도 제시했다.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제 식구 봐주기 감사를 막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cc21f519082d4b3d5f248c759e159c44123b2afdc21f29eb87056770d84f7c4" dmcf-pid="fVQSS5RuZL" dmcf-ptype="general">또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eeca7f22c21f8e3c7df641ef5f069bba77080fd013fbd4c3c6f78f56b696cc" dmcf-pid="4fxvv1e71n"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f2aa757282ec068f03ec52f2f482caca98e4e018a1e90c1bb54eee008c0fe0e" dmcf-pid="84MTTtdzZi" dmcf-ptype="general">그간 헌재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왔던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8대 0'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1b3a354e91e17c87386c901fd31efc414c67e449cdfc62ad82d24d86a0b6a30" dmcf-pid="68RyyFJqtJ"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진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에 담았다.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김 후보와 공통된 의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79cbc9d4b3f95c2e443bccfdd1d82aecccad350c30ad4f8373388a245891a7" dmcf-pid="PSGMMaZw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6272ojiy.jpg" data-org-width="1400" dmcf-mid="5eOKKxhL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1/20250519061016272oj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9cfe0337445c60ff691537f18ddcd9e2e1332993cda21f520ca32f3137350a0" dmcf-pid="QvHRRN5rZe" dmcf-ptype="h3">"수사기관, 학계, 정계 참여 공론의 장 우선", "지난 과오 살펴야"</h3>
          <p contents-hash="9a0567a98de8984996b02dab701482dbfa52587dad7b2c299b7380b246ce60c8" dmcf-pid="xTXeej1m5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은 물론 정계,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2a16dfb5618c2db6496ece12fd45e9c6cc081441b6aa1fc001cb801c654178c" dmcf-pid="yQJGGpLK5M"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무조건 반발만 할 순 없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모두 참여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4880d8364b3337ff8b482cb797938c6b7a5871ebb8c12ed669da4d25f87340" dmcf-pid="WxiHHUo9Zx"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법개혁 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3a33a87731a6efdde49e036f9c4bd8bd9d4ccf5ae8165de5be9f5a5d7e82930" dmcf-pid="YMnXXug2tQ"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물론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문제점, 수사·기소권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c8005fc01fe9715f80a1568f9df66216f9c7faa4364d8c21a535aeba23472f" dmcf-pid="GRLZZ7aVHP" dmcf-ptype="general">차 교수는 "현재 후보 간 사법개혁 공약이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데 누가 당선돼도 수사기관을 사냥개로 삼아 정치보복을 하려는 모습이나 사법부 코드 인사 등 기존 사법 관련 문제점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69cf522f8dd0f4a10c0ff09843a13ecef9a9f390b770d92e6e5132a69fe10d" dmcf-pid="Heo55zNfZ6" dmcf-ptype="general">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권 문제의 경우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책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b81d641be9b765ea3a82a99cd5fa9b265290ff2a0f64f8e17079fb9483f2914" dmcf-pid="Xdg11qj418"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현재 후보 간 공약에 대해선 국민이 선거 결과로 선택할 것"이라며 "단순히 공수처 폐지, 수사권 조정 이렇게 가기보단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을 총정리해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3d84217fc665ddb270a1245b351afcd6e1962eaaa7fcc6bc43ac059858f2ae" dmcf-pid="ZJattBA854" dmcf-ptype="general">ddakb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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