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잇따라 개헌안 발표

李, 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 개헌 구상 
金,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압박 
국힘, 李 개헌에 '장기 집권 저의' 주장 
민주 "개헌, 재임 당시 대통령 미적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뒤질세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약속한 개헌안을 내놨다. 공식 선거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이 개헌론을 잇따라 띄우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를 먼저 쏘아올린 건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간 개헌보다는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날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면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국무총리 국회 추천·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혁안도 포함했다. 비상계엄의 국회 승인을 전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그간 거론된 개헌안을 사실상 총망라하는 수준이다.

개헌 시기를 두고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다음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같은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국민의힘은 저의를 의심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장기 집권을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던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 속에 김문수 후보도 발맞춰 개헌안을 꺼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8년에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구상에서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가 제시한 연임제를 꼬투리 잡았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 한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후보 측에 개헌 협약 체결까지 제안했다.

민주당은 곧장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연임제는 4년 임기 뒤에 한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스스로도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규정에 따라서다.

두 유력 후보가 같은날 개헌안을 꺼내들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개헌 논의의 치열한 전개가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큰틀에서의 함의는 대동소이하지만, 연임과 중임 사이 해석이나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미세 부분을 두고는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후보들은 23일 사회분야, 27일 정치분야 TV 토론회에서 잇따라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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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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