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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공동취재사진

18일 대선 후보자 경제 분야 토론회는 조기 대선이란 정치적 특수성 탓에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그러나 각 당 후보들은 제각기 차별성을 부각하며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단기적으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서민·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내수 살리기 목적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의 역할론에 방점을 찍으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다”면서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해야 한다”며 “국가 부채가 일정 부분 늘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김 후보는 보수 진영의 단골 정책인 ‘규제 완화’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등을 공약한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 산업 생산성 제고 등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인기 영합주의적인 ‘돈 풀기’로 몰아가며 시장주의 경제 정책의 기본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결정 제도 등과 같은 파격을 제안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이 특정 지역의 저임금과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낮은 최저임금이 이준석 후보 주장처럼 기업과 일자리 유치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임금을 좇는 노동자들의 이동을 초래해 서울·수도권 집중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후보는 내란에 의한 경기 침체 책임론을 들고나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부자 증세를 통해 불평등을 타파하고 쌓은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해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세부 정책 공약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인공지능 분야 100조원 투자, ‘모두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 국민에게 챗지피티(GPT) 계정을 지원하면 12조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나도 현재 22달러를 주고 챗지피티를 유료로 쓴다”면서 “국내 데이터에 기반한 소버린 인공지능(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집중 개발해 전 국민이 전자계산기를 쓰듯 인공지능을 무료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연합해 공동 개발하면 되므로 12조원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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