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이준석 "돈풀기론 성장 못해" 
한경·입소스 여론조사…李 51%·金 32%·이준석 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반대했다. 

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

주요 후보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경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16~17일 조사하고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의 지지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로 대구·경북(TK)에서만 32%의 지지를 얻어 김 후보(42%)에게 뒤졌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위를 했다.

김문수 "탈원전은 잘못"…이재명 "원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준석 "정년연장 젊은층에 악영향"…이재명 "너무 극단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대통령 후보 4인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회에서 경제산업 분야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은 공감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놨다.

◇ 노동 현안 놓고 ‘격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자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는 데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냐”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정산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노동부 장관 답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60세→65세)과 주 4.5일제를 놓고도 후보들 간 난타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주 4.5일제, 민주당은 4일제를 얘기하는데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졌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만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정년 연장을 놓고 이재명 후보에게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젊은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AI’ 공약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원 정도가 들고 (국가가) 자체 AI를 구축하려 한다면 대한민국 정보통신(IT) 산업을 갈라파고스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기업이 연합해 공동 개발하면 된다”고 했다.

◇ 재생에너지 놓고 갑론을박

후보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하자고 하는데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냐”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뉴스1

이에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문제 등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 게 좋다”면서도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형원전(SMR)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상풍력발전이 있는) 서남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고 공약했는데, 왜 불안정한 발전원이 있는 곳에 이런 공약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래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게 본질“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공급하고, 아울러 기저 전력시스템을 통해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 자영업자 지원엔 공감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놓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쟁점이 됐다.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을 넘어 정책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권 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다 해주면 된다고 하고, 돈은 당겨 쓰면 된다고 할텐데 재정이 견뎌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우/최해련/한재영/최형창/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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