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재점화
이재명 "4년 연임제로 개헌"
김문수 "李, 수차례 말바꿔"
첫 TV토론 경제분야 공방
유능한 일꾼 내세운 이재명
기업 규제 철폐하겠다는 金
이준석, 이공계 리더십 강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8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주관한 대선 1차 토론회(경제 분야)에 앞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들은 오는 23일(사회 분야)과 27일(정치 분야) 같은 시간대에 두 번 더 TV 토론을 한다. 나머지 후보들은 19일 별도로 토론회를 갖는다.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 첫 TV토론이 벌어진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깜짝 개헌 공약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며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임기 연장을 꾀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대선 이전에) 권력 내려놓기를 위해 개헌 협약을 맺자"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서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중인 이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저녁 진행된 첫 TV토론(경제 분야)에서 이 후보는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격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 신설을 공약했다.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는 TV토론에서 미국과 통상협상 완료 시점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에 끝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라며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세계 정상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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