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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개헌하자” 현실성 있을까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23: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br>김문수 “이번 선거 당선자부터 적용하고 임기 3년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e8g3iBg5">
          <p contents-hash="6de4bc2f0ec6b95e8950207a41649ae28ddfbcbed8309770bd577cb0ff47dd4e" dmcf-pid="BOLMc7aVN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p>
          <div contents-hash="e6eddb5fcff7faf05027cc1f84f7929e7dc19d79b3d9543fab000a0d8ec53d5d" dmcf-pid="bIoRkzNfNX" dmcf-ptype="general">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08a99e5ee352726383fd57c41fea2147c9c0f634128be9641fbf20620c386c" dmcf-pid="KCgeEqj4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2595tpmd.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WC1oHE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2595tp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9a7fe69724c1abbfc74be4f1b9c583684492ba5557cb2bc967f005f7be32b2" dmcf-pid="9hadDBA8jG" dmcf-ptype="general">
            ◆李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div>
          <p contents-hash="652939e7ba817494fa6a83e461ad687a97ed19965f7efbbe78df067ed4906052" dmcf-pid="2lNJwbc6NY"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p>
          <div contents-hash="36f91513cdc0d67bec2ac8c2c8ce4f0660bb8f5f518e7766217925a79b41afe8" dmcf-pid="VSjirKkPaW" dmcf-ptype="general">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4ef93951e112a7b1091f31f2f8021eda3894f627571867e586c5ce6c4ea983" dmcf-pid="fvAnm9EQ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2884ulhm.jpg" data-org-width="1200" dmcf-mid="3PjirKkP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2884ul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a6997d31149303f30cb8bbbf2e15dc9ac1a969abc78745d1ee4692c7656a2e" dmcf-pid="4TcLs2DxkT" dmcf-ptype="general">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84b22a8fa9cd56290a67041a770e03bfe76018dcb459e4e4eabe02deea57ee8" dmcf-pid="8ykoOVwMA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16aed10f326e58ce96c403c18c9b8beafe20961fcc9e7d9b5ed292bccf110de5" dmcf-pid="6WEgIfrRcS" dmcf-ptype="general">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730519dd00a42bd7fb66b9c8593f428f90f20ff836569c97a312f3a6868122" dmcf-pid="PYDaC4me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264hlzv.jpg" data-org-width="1200" dmcf-mid="02adDBA8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264hl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09d4362420cf2f9957fdbcc2c66734f082816ca80ebacd80ac668704c924be" dmcf-pid="QGwNh8sdkh" dmcf-ptype="general">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div>
          <p contents-hash="37735253b2cee156265ff0e0b52526f8475ea802ae4c0c36febff3c1405d5e4d" dmcf-pid="xWEgIfrRjC"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p>
          <p contents-hash="729f427ee9d8e4f73ecc211df62f2b8a404ce37ca4d5618e2bf388cdf1966f51" dmcf-pid="yMzFVCbYAI" dmcf-ptype="general">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73244e1dc226b3805682f35ee2da441df6f7a15abb4d399ac6738e2b15411fa" dmcf-pid="WRq3fhKGjO" dmcf-ptype="general">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p>
          <p contents-hash="d2864ecf2d96d6eb4467919d0ae37bf1703c25516c83064c38bb81ea071c3dfd" dmcf-pid="YeB04l9Hgs" dmcf-ptype="general">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p>
          <div contents-hash="2253184180e6bf599cf827b5d1bde5bfc1a6ce94d1c89cb05cf0af4bff4560bf" dmcf-pid="Gdbp8S2Xjm" dmcf-ptype="general">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7b863706ee79019468d1a577214e9eea644b92ac627a544bd70a347cee1346" dmcf-pid="HJKU6vVZ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515ot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7ExVn1e7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515ot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fdc107a7c6630ac6bdb2a490cc5f843f74010ddaf9b2307721f1393fb9b14d3" dmcf-pid="Xi9uPTf5Aw" dmcf-ptype="general">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div>
          <p contents-hash="7af02546671cc14312f71a045fd47ba6f7de89a515d03c21992b09e5f757b404" dmcf-pid="Zn27Qy41oD"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51fbd731b3c8cd026334196b831014c46bbe0e4d5fb3d6df184973df399ba8e" dmcf-pid="5LVzxW8tkE"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21c6fbf12c82fa0eda318b5549207d3dd90b74e02d815a7479fe7c156535a82e" dmcf-pid="1ofqMY6Fok" dmcf-ptype="general">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p>
          <div contents-hash="3368297029051d7687f519b2a8c159612ee7a3da0641c545401b5e177f725a73" dmcf-pid="tg4BRGP3kc" dmcf-ptype="general">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3d591d1c4e2549777bd577fa10bd4cd02af87768c2eb333e99c54c65426f28" dmcf-pid="Fa8beHQ0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730lzl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cLs2Dx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segye/20250518230203730lz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1e5ae765974bf9fe6d13ee9799bc6535cbf616554b08e2a60224feefd3fb00" dmcf-pid="3N6KdXxpaj" dmcf-ptype="general">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div>
          <p contents-hash="a3012174a57fe825ff6fb22ee5bb65434a45669c9624b9128a2e001b9fb0d60c" dmcf-pid="0jP9JZMUo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cdb2b671ab8650e1760516abac0ed490c2fd72c564c5d5b9467545b5b36ab28" dmcf-pid="pAQ2i5Ruka" dmcf-ptype="general">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p>
          <p contents-hash="83d4af5f33b54914c2dcaea747e77dced17de651762c39641e29c5a312ecf583" dmcf-pid="Uwd6a0nbcg"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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