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 분야 TV 토론

토론 지켜보는 시민들 시민들이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관련 ‘52시간제 예외 인정’ 여부 두고 충돌 
권영국 “노동부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김 후보 비판 가세 
이준석,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두고 “현실성 있냐” 지적

6·3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18일 첫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지난 1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민주당이) 안 해 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그냥 해드렸다”며 “이러고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장관일 때 3개월 단위의 유연(근무시간)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처리했는데)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라고 반문했다. 반도체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늘렸는데 더 요구하느냐고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가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은 개발하나”라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김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반도체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서 산업 경쟁력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주 4일제가 현실성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기업에 옴팡지게 (책임을) 다 넘기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며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공약을 설명하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했다”며 “(한국도) 정책자금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광호·허진무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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