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보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청년층 더 귀기울여 

젠더 논의, 상대적으로 말 아껴 
정년 연장 놓고 진보-보수 이견

젠더·세대·지역 등 사회를 아우르는 갈등 사안은 정치영역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뇌관이다.

반면 선거에서는 ‘타게팅’한 표층을 효과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젠더 갈등을 두고 후보간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됐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공약을 내걸며 페미니즘·성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앞세웠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젠더 논의에 상대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정도로 관련 정책을 갈무리했다.

여성 정책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안심주택 등 도입,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마련,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반영 등 여성 공약을 추가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임신기간 건강관리비 및 출산비용 지원 확대, 24시간 돌봄 시설·긴급돌봄 시설 확대, 양육기간 소득세 감세 폭 확대 등을 관련 정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도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미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1호 공약으로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세대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정년 연장은 후보 간 의견을 달리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청년 취업 악화가 우려된다며 일률적 정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년을 대표하는 이준석 후보는 정년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 태도다. 그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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