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을 공약한 데 대해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개헌 공약을 제시했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개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위는 “이 후보는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느냐’고 해왔다”며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지금이라도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내 개헌론자인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려면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중 개헌안을 가장 명확하게 내놓은 점은 좋게 평가한다”면서도 “개헌 로드맵을 짜서 실행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다 약속해놓고 못 했다.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권력을 놓는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4월3일 내게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것처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병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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