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개헌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뼈대로 하는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4년 중임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놨다.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개헌에 나서겠다고 구상을 밝히면서,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대로 개헌이 된다고 해도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에 따라 이 후보는 22대 대통령으로 연임할 수 없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그간 민생 살리기나 내란 종식에 비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언급을 유보해왔다. 그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을 못 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에 환영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나서자”고도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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