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임 강화 위한 연임제”…분권형 권력구조 강조
김문수 “임기부터 3년으로 단축”…권력 내려놓기형 개헌 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개헌'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표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카드를 꺼내며 맞섰다. 양 후보의 개헌 구상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선 공통되지만, 철학과 전략 및 정치적 의도에서 뚜렷이 갈린다. 선거 막판 '권력 설계도'를 둘러싼 대결이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 도봉구 도봉119안전센터 인근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원(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오른쪽 사진)들이 등산객들을 향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그간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재명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카드를 전격 꺼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1회 연속 재임 기회를 부여하되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함께 제안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성격의 권력 분산 방안이 포함됐다.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개헌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권한 분산형 개헌'이라는 원칙 아래 점진적 추진을 예고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역제안하며 이 후보의 개헌안에 맞섰다. 또 김 후보는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 정치 개혁의 첫 단추를 꿰자”며 과감한 정치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김 후보의 개헌안 핵심은 '4년 중임제'다. 단순히 한 번 더 연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와 달리, 일정 기간 후에도 재출마가 가능한 중임제는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연임제' 표현은 푸틴식 장기집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용어 선택에 의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전면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제 도입, 대법관·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화 등 입법·사법 개혁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권력구조 재설계를 제시했다.

'연임제' 표현을 둘러싼 장기집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개헌 후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6공화국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책임총리제를 통한 연정 기반 마련 등 권력 분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격 수단을 잃고 당황한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개헌 공약은 철학과 제도, 정치 전략 등에서 모두 엇갈린다. 이 후보는 분권형·책임 강화형 개헌을, 김 후보는 권한 축소형·권력 해체형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향후 누구 집권하든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특히 이 후보가 주장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수사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화 등은 국민의힘 내에서 '권력기관의 정치화'라는 반발을 사고 있어 향후 정치공방의 소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표>이재명 민주당 후보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론 비교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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