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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판갈이' 외치는 김문수…"고소득 전문직 주52시간 예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8: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혁신처 신설 등 공약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9QhQCnj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54e3ca6f0771fa81a3edc8e3611f00b7bf40b55999d684868120396b263bec" dmcf-pid="pd2xlxhL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fnnewsi/20250518181637224nyzb.jpg" data-org-width="800" dmcf-mid="3Xu2w2Dx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fnnewsi/20250518181637224ny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6bed258d6b94c1eddab08f147ef5253971da747e2f8f028494ea15732f6eca" dmcf-pid="UJVMSMlokD" dmcf-ptype="general">
           <br>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div>
          <p contents-hash="efd049abf3d3cb01d267671437a325ab466d9027f6d71ee8c91a22ace325f1d0" dmcf-pid="uifRvRSggE"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p>
          <p contents-hash="9c4b8b0902b8291600729b67f1bafedc7a79ea5cd50d0b64ebf8ee4a6ea11c1f" dmcf-pid="7n4eTevajk"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4bd5d9e71d14084bd239a6a72a690f0a68824e9e4e0e89706e31a9089174a44" dmcf-pid="zL8dydTNcc" dmcf-ptype="general">유연근무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해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9f26974a3ce9c3c82e7ee1e6a287aef99e39c1d5ea0c1d66bf8e4762525ea757" dmcf-pid="qo6JWJyjkA" dmcf-ptype="general">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amp;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통상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345a2ac17266db505352d55bdd696226f5b4f1d064ab731fcec298d6ca365331" dmcf-pid="BgPiYiWAaj" dmcf-ptype="general">이날 수도권 발전전략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임대·청년주택 수혜대상도 늘린다. </p>
          <p contents-hash="d9b4ba5f74becad46f0510b5882357f124a8e6b7adea677edac2d15d8058af6e" dmcf-pid="baQnGnYcoN" dmcf-ptype="general">'교통=복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던 광역교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GTX-G(인천~광명~서울 강남~포천)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여기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심야 자율주행택시·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이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43ffbfee3b32664e43f213b635eccf6aae3214d42802878b2987f249683f9676" dmcf-pid="KNxLHLGkNa" dmcf-ptype="general">맞춤형 지역 특화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허브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등이 망라됐다. </p>
          <p contents-hash="4049791307935e319ee30bf19caebc148f8c5accea82ca93eea56467b33647cd" dmcf-pid="9jMoXoHEAg"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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