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인터뷰
"기업인·국민이 정치인에 굽신거리지 않아야"
"이재명·김문수 공약, 하루에 1000개도 만들 수 있어"
"'압도적 새로움'으로 정치 개혁 원하는 분들 많아"
연금개혁 반대 연설 화제.."대선에서도 가져 갈 것"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6·3 조기대선은 60일만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책 실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을 외치고 있다. 글로벌 관세, 저성장, 개헌, 인구 절벽, 인권, 의정갈등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지지를 호소하기엔 '정책'은 역부족이다.

이런 대선 구도에서 '핀셋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와 정당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이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을 '삼권분립 무시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탄핵의 원죄가 있는 정당'이라 비판하며 개혁신당의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김문수 공약, 공약 아닌 희망..이준석과 비교는 무의미"

-정부조직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바이오, IT 등 분야에 '규제 기준 국가제도(모범이 될 나라의 규제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 규제 환경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을 이야기했다. '손톱 밑 가시'를 1개 씩 뽑아야 한다면 기업인이 정치인들에게 읍소를 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줄이자는 것이다. 또 정부는 규제를 계속 만들고 싶어한다. 규제가 있어야 권력이 늘기 때문이다. 부처를 줄이는 것이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가 1호 공약인데
▲두 후보의 공약은 공약이 아니다. 희망이다. 목표 설정만 돼 있지 구체적 달성 계획이 없다. 코스피 5000, AI 100조 투자 이런 식이다. AI에 100조 투자하는데 2차 전지에는 왜 200조 투자를 안하나. 이런 공약이면 저도 하루에 1000개 만들 수 있다. 두 후보의 공약과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라 거대 양당의 프레임 싸움이 이목을 끌기 쉽다
▲핑크번호판 등 구체화된 공약을 통해 거대 양당의 프레임 싸움을 뚫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7년 데자뷰 같은 게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적폐청산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구도가 짜여졌다. 지금도 똑같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면서 사법부까지 때려잡을 기세다.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오히려 정치를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삼권분립을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감옥에 안 가려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정치가 세대교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압도적 새로움'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원죄가 있는 정당이니 이준석과 이재명의 양자대결로 만들기 위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SNS 한줄 공약, 숏츠 공약을 활용했다
▲사실 숏츠 공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공약 중 기억나는 게 다 그런 식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유지, '이재명은 심습니다(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등만 기억에 남는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선에서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의제를 다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가 묵직하고 굵직하게 가려는 의도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2030 여성 지지율 잘 나온다. 여가부가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 DJ 시절에는 필요했고 호주제 폐지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금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법무부가,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할게 없으니 말도 안되는 규제만 만든다. 여성을 팔아 여가부를 성역화하려는 시도는 여성에게도 좋지 않고, 실제로 여성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후보가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다면 동탄에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여성 지지율도 결코 낮지 않다.

-지난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 연설을 한 게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로 가져가고 있는데
▲인구가 줄고 과거만큼 성장하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세대 간 형평성이 있게 풀어낼 것인가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문제다. 오늘만 사는 정치인이라면 무분별하게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며 복지를 팍팍 늘린다고 하겠지만, 우리 미래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게 정치다. 매표행위만 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가져갈 생각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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