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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급부상…선거 막판 최대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7: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 공약 발표" 김문수, "임기단축·4년 중임개헌…즉각 개헌협약 체결하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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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70500877cvpy.jpg" data-org-width="540" dmcf-mid="Vj8kvRSg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70500877cvp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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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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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을 2주 남겨 놓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임기단축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헌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선포 사전 국회 승인 등도 이번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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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70502239sxjo.jpg" data-org-width="540" dmcf-mid="fIRLmfrR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aejonilbo/20250518170502239sxj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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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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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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