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3년 임기 단축’ 제안.. 李 ‘연임제’엔 “푸틴식 장기집권 가능성” 직격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당사 다목적홀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이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꺼내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4년 중임제’와 함께 ‘3년 임기 단축’이라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특히 두 후보 간 개헌안은 단순히 제도 논의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철학과 정치적 의도가 엇갈리는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 김문수 “이번 대통령은 3년만”.. 선거·총선 일치 겨냥, 임기 단축 카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정치개혁을 위해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줄이겠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되,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은 3년만 재임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은 무책임한 단임제에서 비롯됐다. 책임정치 복원을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임제 개헌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차례 제기돼 온 구상이지만, ‘임기 단축’이라는 자발적 권력 반납 카드가 공개적으로 제안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후보는 “정치의 불신을 끊는 길은 결국 ‘권력의 임기 계산기’가 아니라 ‘책임의 시간표’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당사 다목적홀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 대통령 불소추특권·국회의원 특권 폐지.. “제왕적 정치 구조 대수술”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질 해체를 내세웠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내란·외환죄 외 형사소추 면제’ 특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역시 없애고, 국민입법제·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의 독립성도 강화한다는 입장으로, 추천위원회 법제화 및 국회 3분의 2 동의 요건 명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해산권 복원 등 입법부에 대한 권력 균형 조정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김 후보는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 후보는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대대적인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 “연임제는 장기집권 설계”.. 이재명 개헌안 용어 정조준

김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날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용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습니다. 
“‘연임제’는 푸틴 대통령처럼 2회 연임 후 휴식기를 두고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중임제는 연속 2회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엔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을 통해 장기집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한 연장의 길이 아니라, 권한 축소와 통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제’ 표현을 두고 불신이 표출되는 가운데, 김 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연출된 개혁이 아니라 문서로 확정된 협약”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 협약’ 서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제공)

■ 장성민 “국민연대 만들자”.. 아직 ‘연대 없는 연대’ 머물러

이 같은 김 후보의 개헌 구상과 궤를 같이해 장성민 전 의원(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전날 ‘개헌을 위한 국민연대 캠페인’을 제안하며 이른바 ‘비이재명 연대’ 구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민심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 전 의원 측은 “이제부터는 반(反)개헌 연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반(反)이재명 세력을 발 빠르게 개헌 연대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프레임을 중심으로 진영 재편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등 실질적인 정치 주체들과의 접점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정치권 일각에선 “구상은 존재하지만 동력은 미약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김문수 후보가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명확한 정치 세력은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 측의 기민한 응답과 연대 신호는, 개헌 이슈를 둘러싼 세력 재편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정계 개편의 변수로 떠오른 ‘개헌 연대’가 명목상 제안을 넘어 정치 구도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치권의 전략적 선택과 세력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선판 흔드는 ‘개헌 프레임’.. 핵심, 결국 ‘책임 있는 권력 환원’이 될까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은 제도 설계 차원을 넘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개헌이라는 주제를 본격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이재명 후보와의 철저한 정치적 구분을 시도한 전략적 응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후보의 공개 구상 제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자, 이번 대선이 권력 구조 개편의 기로로 나아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용어 선택 하나를 두고도, 권력 설계에 대한 철학과 의도가 판이하게 갈리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 구상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장기집권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언어 논쟁을 넘어, 정치적 경계선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반면 김 후보가 꺼낸 ‘권력 내려놓기’ 프레임은 책임정치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권한 제한형 개헌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개헌 논의는 공약 수준을 넘어,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설계하느냐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 답을 선택하는 순간, 대선 향방은 단지 인물의 승패를 넘어 ‘어떤 권력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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