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안 공개에 김문수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제안 
"대통령 불소추특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이재명 겨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 방향과 관련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구상과 관련해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며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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