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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개헌 띄운 이재명에 "문서로 즉각 협약 맺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woWhQCnrf">
          <div contents-hash="d4655e4fcc5e43b2cb94a16e58673167894434a0c59b30fe9e0873f12b1a4dbf" dmcf-pid="0hk1YiWAOV" dmcf-ptype="general">
           <div>
            <strong>"수차례 말 바꾼 이재명…아예 문서로 확정해야"</strong>
            <div>
             金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즉시 단축"
             <br>"李, '연임제' 특정 배경에 장기집권 의도 있나" 반문
             <br>'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br>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대법관 등 추천委 법정기구화 공약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02f77e59b10f67ee6a88dc5ae51bb3b7837bdeaaebea9cec77512587347228" dmcf-pid="plEtGnYc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163910616uops.jpg" data-org-width="710" dmcf-mid="tuPWhQCn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163910616uo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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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0d54f4d87fa833ea8606c688816eb6ed3cefd737e491a36d4665818f33aaf63" dmcf-pid="USDFHLGks9" dmcf-ptype="general">
           <br><strong>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strong>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을 제시한 <stron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strong><strong>"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strong>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76ef7a98e93fa05a201787472e7b4f45d617a6985c02ce76dd09696770a0458" dmcf-pid="uvw3XoHEsK" dmcf-ptype="general">특히 앞서 이 후보가 헌정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된 시점에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점을 겨냥해 <strong>"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trong>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0153293f5a2b7f7359b9b53325e518ce6f38d6c2efdf084e399ca788fd8e1365" dmcf-pid="7Tr0ZgXDDb"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23d3e3b75244b06d2ab1f5cac059364f9a035ac24fe6521705e4c025eba4a79" dmcf-pid="zymp5aZwO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 방향과 관련, <strong>대통령 '연임제'를 특정한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strong>했다. </p>
          <p contents-hash="877d55f16f8386999f1c2df192e3f064738e33ab4e3b696dd1c30b04fdc2f16c" dmcf-pid="qWsU1N5rsq"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462e479a9bffa60d6318dec6d641b426e1be11e1c12b3280e16c171e05c3098" dmcf-pid="BYOutj1mmz" dmcf-ptype="general">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점을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굳이 '연임제'란 말을 쓴 배경에는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877389651607282f1e13a7a80a9ee797a342abb139693bc7e23c273ecae26ed" dmcf-pid="bGI7FAtss7"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연임제'란 표현 속에 장기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fe0e6486101ac382f6fa788be0a67c88e3961280a92ac34c154dcad0cb73b24" dmcf-pid="KHCz3cFOmu"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 자신의 개헌 구상은 한 마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그간 가다듬어온 저의 개헌 구상을 밝혀드린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첫 손에 꼽았다.</p>
          <p contents-hash="8d289ece337765352e8314ed2d82cc78f4a6435aeb7d2199d13b712905e34bd6" dmcf-pid="9woWhQCnOU"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aeac6b5e8b962684e895673287ad7e16df3a8f99132e43e3f4cc30bb47bc4ec" dmcf-pid="2rgYlxhLIp" dmcf-ptype="general"><strong>김 후보 본인이 당선될 경우, 3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strong></p>
          <p contents-hash="10e42ad5fe410356d16392cc7ea6aee051d778ce36a126f59eadf685f4421f1f" dmcf-pid="VmaGSMloI0" dmcf-ptype="general">이어 직선제는 유지하되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fe4fd7ff4637882851ee444f971b73474e25ab5dae9992e4a9695c6f79ea0" dmcf-pid="fsNHvRSg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도봉산 등산로 선거유세하는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163912582hlni.jpg" data-org-width="710" dmcf-mid="FuFR8y41O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nocut/20250518163912582hl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도봉산 등산로 선거유세하는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a6122e76c00624c0f176bb2fe85513a294803ccf66d7a20b3f227cdd748df8" dmcf-pid="4OjXTevasF" dmcf-ptype="general"><br><strong>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strong>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f36377739f167605fb76f07914f418a9c5d137f4fec65e1ad795fb4aef1bfd8" dmcf-pid="8IAZydTNst" dmcf-ptype="general">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외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 권한 남용 관련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0be56a58601410d066617ef01430be65222440f950aef91ff8e4fe865c82d874" dmcf-pid="6Cc5WJyjE1"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Phk1YiWAw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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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0f672d905685efb0197e50ccdb43bec1b02c2781ab6acaa93aa8e94ac6eba34" dmcf-pid="QlEtGnYcw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b043112b6d67aaffe26903d9101152a358f0ddfada5d8e783d3253caf14247d1" dmcf-pid="xSDFHLGkDX"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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