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 같아…높이 평가"
권영국 "국민발안제·노동 3권 등 시민권리 더 포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헌정회와 군소 진보정당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제안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헌정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라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 입장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 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며 이 후보 외 대선 후보에도 개헌 공약을 촉구했다.

군소 진보 정당들도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을 지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이미 지난 17일 5.18, 부마항쟁의 헌법전문 포함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일곱 가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즉각 논의에 돌입해 낸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광장에 나선 우리 국민 모두 개헌의 주인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이 가치 중심의 개헌 논의를 닫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맞이할 새 헌법에, 시민의 권리가 더 담겨야 한다"며 국민발안권, 완전비례대표제, 기본권 신장, 노동 3권 등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더불어 "안전권·생명권·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확대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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