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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국가예산 5% R&D 투자' 약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5: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개혁으로 '경제 판갈이'..포퓰리즘으론 안돼"<br>규제혁신처 신설·유연근무제 등 노동개혁 추진<br>재초환·종부세 폐지,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화<br>GTX 연장·신설, 맞춤형 지역특화산업 육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eSotdzk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bd52e6dba6905537a08c672ddefc0703805540b26af9728904976d48f9e350" dmcf-pid="YZdvgFJq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fnnewsi/20250518154114994gxra.jpg" data-org-width="800" dmcf-mid="yK9k6S2X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fnnewsi/20250518154114994gx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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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0a0aae43e76d0fd0b88bbb35baaea2f6f96c75a1e637bc9d3cafbe48cd7f1be" dmcf-pid="G5JTa3iBcV"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 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에 투자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div>
          <p contents-hash="782ded7f4dba8cda7457c2a3aca7bb49de0db30e0a812ae35a0840e2b7dcb80c" dmcf-pid="HI9k6S2Xj2"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 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p>
          <p contents-hash="9c4b8b0902b8291600729b67f1bafedc7a79ea5cd50d0b64ebf8ee4a6ea11c1f" dmcf-pid="XC2EPvVZA9"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17fc4e06fccf4f31d1ce975839e20d55d81d60ae0398e8800d3a5c4393cc8a9" dmcf-pid="ZhVDQTf5gK" dmcf-ptype="general">유연근무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9f26974a3ce9c3c82e7ee1e6a287aef99e39c1d5ea0c1d66bf8e4762525ea757" dmcf-pid="5lfwxy41ab" dmcf-ptype="general">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amp;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통상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p>
          <p contents-hash="5a5c45a1cbdfb9f612e629532d643d49ba41e9d251f45a6ca2fa5de65672f2c6" dmcf-pid="1S4rMW8tAB" dmcf-ptype="general">이날 수도권 발전 전략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임대·청년주택 수혜대상도 늘린다. </p>
          <p contents-hash="a9e194c3622029763df27ad5885934b3d68889c3071b2bbbb21ebad52059720d" dmcf-pid="tv8mRY6Fgq" dmcf-ptype="general">'교통=복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던 광역교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GTX-G(인천-광명-서울 강남-포천)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여기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심야 자율주행택시·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화화 등이 포함된다. </p>
          <p contents-hash="142560f285629721c38bf62b33204b4a5488e42ab3c2ab610a32f17e0b8e1985" dmcf-pid="FT6seGP3gz" dmcf-ptype="general">맞춤형 지역 특화 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허브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등이 망라됐다.</p>
          <p contents-hash="4049791307935e319ee30bf19caebc148f8c5accea82ca93eea56467b33647cd" dmcf-pid="3yPOdHQ0a7"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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