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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경제 판갈이하겠다"... 규제혁신처 신설·지자체별 최저임금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2: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상시 관리하는 '규제혁신처' 신설<br>지자체에 근로시간 등 특례 적용 권한 부여<br>국가 연간 예산 5% 이상 R&amp;D 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zlUZMUe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d1809edb6ea6db609237bb4f35f9124fb4c0c19a55e3165f8b8a2a6e34ab2" dmcf-pid="0HqSu5Ru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hankooki/20250518120013774olqe.jpg" data-org-width="640" dmcf-mid="F4UI3GP3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hankooki/20250518120013774ol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d9d25699c0ae585356f93e8c5f9b1a79699396d9b29d56f7c0498bcb0471bc" dmcf-pid="pXBv71e7ni"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분야 첫 TV토론을 앞두고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64ba5147fcb2657a197b158218aed1cdf2764ae0d71f281ccfc9fba848376f24" dmcf-pid="UZbTztdzMJ"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규제 혁신 △경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 지원을 큰 축으로 삼았다. </p>
          <p contents-hash="8f68255a48c05b025bede03e2afd86f6032ede4c2d2ad49916f13a70a3f6c39a" dmcf-pid="u5KyqFJqLd" dmcf-ptype="general">우선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한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c58ce7f6d926a776935a47be4fb9b44700109d6c0974d71e7fb669e63cfe34d" dmcf-pid="719WB3iBRe"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도 규제를 맞춤형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한다.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을 조성해 농촌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 개념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69ab0922dc927aeee5865dafa41e8898f6af552a4ca0f13021ad7f7b32f657ca" dmcf-pid="zt2Yb0nbdR" dmcf-ptype="general">노동개혁도 나선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 가능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탄력근로제 사용 기간은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로 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35214d7435526a99f99e2215b0b859d9ec5d0b51a0973cfcc169a4ded7af1b12" dmcf-pid="qFVGKpLKRM" dmcf-ptype="general">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연간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R&amp;D 예산 비중은 4.38%(약 30조 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는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a4daccf8a19f2786a4dad27a92ffaeae26ca16dde9702ef365d97c995ae1e5a1" dmcf-pid="B3fH9Uo9dx" dmcf-ptype="general">이밖에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고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대통령 산하에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미래 산업을 챙기고 부처간 협업·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63dc4779310b97e068e35e6490396013ffed9d9c711daa7cef03981d85c669f" dmcf-pid="9sXcYCbYJ6" dmcf-ptype="general">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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