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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한편, 지자체장에 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김 후보는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은 예외에 두기로 했다.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한다.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고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산업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외 미래산업정책과 반도체특별법, 관광 활성화 등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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