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尹정부 때 백지화된 경항모…무인기·AI 활용 '미래형 항모' 모색 
文대통령 공약이던 원자력잠수함…이번엔 국힘 후보도 공약 
트럼프 2기 출범과 北 핵잠 추진으로 국면 변화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에서 몇 달 간격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며 안보 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계기로 경(輕)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먼저 경항모의 경우, 해군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무인기와 인공지능(AI)을 대폭 활용하는 '미래형 항모' 개념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기존 경항모 사업이 지체된 동안 러·우 전쟁 등을 통해 드러난 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도 있다. 

해군은 기존 약 7조원의 사업비를 5조원대로 낮추고 2030년대 후반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尹정부 때 백지화된 경항모…무인기·AI 활용한 '미래형 항모' 모색

경항모 사업은 윤석열 정부 내내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의미있는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채 백지화되다시피 했다.

여기에는 정권과 군 실세들의 육군 중심적 사고가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2021년 10월 국감)이라고 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이번 경항모 연구용역은 국방부와 국회 보고까지 이뤄진데다 새 정부 출범과도 맞물려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항모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도 상황이 비슷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섣부른 자체 핵무장 언급으로 입지를 스스로 좁힌데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완고한 비확산주의 영향 하에 수면 밑으로 잠수했다. 동력만 원자력을 사용할 뿐인 잠수함 개발조차 의심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명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집권할 경우 주요 정책 의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대 당마저 지지하는 판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文공약이던 원자력잠수함…이번엔 국힘 후보도 공약 

물론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기술, 재원, 국제정치적 측면 등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기술적으로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주변국의 우려 불식 등이 과제다.

다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를 강조하는 점과 북한이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경항모와 마찬가지로, 좁은 한반도 전장을 이유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수중 소음이 적은 디젤 잠수함이 오히려 우리 작전환경에 부합한다는 군사기술적 논란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원양작전을 수행하는 기동함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를 호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필수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군 장교 출신 방산업계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은 K-함정을 얘기하는 나라가 됐다"며 "과거 선배들의 혜안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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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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